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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만원vs비상경제 240조…여야 '돈 선거' 대결

기사승인 2020.03.31  0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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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으로 정체돼 있던 총선판이 여야의 경제정책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을 내걸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던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현실화하면서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총선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30)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수립 이후 전례가 없던 제도임에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극복을 외치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당이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을 선점하자 야당은 '1회성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영입 이후 '경제심판론'으로 선거 전략을 선회한 터라 총선 이후 추진할 경제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의 재난기본소득이 사실상의 보편적 지원책이라면 통합당의 비상경제대책은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이 들고나온 비상경제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국민채 40조원 발행을 통한 경영지원자금 지원 및 건강보험료·전기료·수도료 감면이 첫 번째고, 김 위원장이 주장한 본예산 100조원 투입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512조원의 본예산 중 20%에 해당하는 100조원을 항목 변경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근로자에 대한 고용피해재정지원금 지원과 산재·고용보험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세 번째로 통합당은 항공·운송·숙박 등 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재원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처럼 총선을 15일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열을 올리면서 각 당이 제시한 경제정책 중 어느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느냐가 막판 표심을 좌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경제 총선'으로 점치면서 코로나 정국 속에서 향후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선거 이슈가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이 발표되면서 여야가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총선의 화두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후속 공약이 나오거나 토론회가 진행되면 단순히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코로나 정국 이후의 대책에 대한 선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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